강원도민 3000여명이 국회로 상경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삭발에 동참하면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원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9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도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상경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인 17개월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통합특별법은 2월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삭발에 동참하면서 강원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 혹한에 강원도민 3000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했다. 삭발까지 감행하시는데 도지사인 제가 어떻게 지켜만 볼 수 있겠나”라며 “제가 대신 삭발을 했다. 잘려나간 제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겠지만, 함께 나눈 마음은 잊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국회는 강원, 전북, 제주, 세종특별법을 2년 동안 심사도 안 해주면서 광역통합법만 처리하려고 한다”며 “통합시도에 연 5조원씩 20조원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는 것인가. 다른 시도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도 통합시도는 2배로 주고 우선권까지 준다고 한다. 이전대상기관 350개 중 50개씩 우선적으로 골라 가면 다른 지역은 쭉정이만 남게 된다”며 “이건 최악의 불균형이다. 5극만 있고 3특은 대한민국이 아닌가. 3특은 잡아놓은 물고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3특 지원 대책을 수립해 달라”며 “저는 4개 특별시도 협의회장으로서 삭발 후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겠다. 국민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공공기관을 5극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은 결국 도에 배정돼야 할 공공기관을 배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강원도는 그간 수도권 주민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왔다. 여야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서든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달라는 강원도민의 절절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2차 개정 이후 시급한 과제들을 모아 3차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된 만큼, 오늘이 도민 뜻을 강력히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힘을 모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원을 부탁했다.
박정하 의원(원주갑)은 “남들처럼 20조원 달라는 것도 더 큰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라며 “그간 강원도가 받지 못했던 몫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라고 힘줘 말했다.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2차 개정을 통해 4대 규제를 풀어내고 있고 3차 개정안에는 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40개 입법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이미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반면 더 많은 특례와 권한, 정책 지원 방안을 담은 3개 통합특별법은 이날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안 타당성을 검토하고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친 뒤 12일 전체회의 의결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