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지원사격’ vs ‘송곳 검증’… 여야 공방 치열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與 “국익 중심 실용 균형 외교 필요”
野, 행정통합 겨냥 “형식적 합치기”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출범 8개월을 맞은 이재명정부의 ‘실용·균형 외교’을 부각하며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 졸속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경제 도약을 위해선 미·일·중·러 4개국 모두를 아우르는 국익 중심 실용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 북극항로, 에너지 협력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외교 당국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남북 관계 긴장 완화를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과 남북 간 핫라인(군 통신선) 복원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에 질의에 대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을 흔들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대북 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선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5·24 조치를 정식으로 해제한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로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야당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정부·여당 주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선거를 앞두고 이 사안(행정통합) 조문을 검토했다”며 “중앙 행정기관과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지자체 요구 역시 거의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행정통합) 공청회에서도 확인했듯 중앙정부는 여전히 100여개 사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이번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분권’에 그치고, 형식적으로 합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당초에는 한 곳에서 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세 곳에서 동시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고, 그 외 권한 이양과 관련된 특례사항은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