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납품 지연 반복하고 있는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공사는 “다원시스를 상대로 열차 납품 지연 장기화와 계약 위반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2023년 다원시스와 5호선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비 규모는 약 2200억원이다.
다원시스는 올해 2월 대량 생산에 앞서 초도품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한 칸도 납품하지 못했다. 계약상 납기 기한은 내년이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제출한 공정 만회 대책의 실효성이 낮아 납기 기한 준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원시스는 계약 과정에서 공사가 지급한 선금을 계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원시스가 선금 가운데 407억원의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적자 보전 등을 위해 임의 용도로 선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2023년 계약 건과 별도로 공사가 2021년 체결한 5·8호선 298칸 계약 건도 납품 지연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약 104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기존 노후 전동차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정비 검사와 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사는 해당 납품의 선금 588억원 역시 다른 곳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역과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후 전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 사업의 공정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