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은 빗썸은 물론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보고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긴급회의를 개시하고 현장점검에 착수해 빗썸의 전산 시스템, 내부통제 운영 적정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을 ‘오기입이 가능한 빗썸의 전산시스템’이라고 짚었다. 그는 “디지털자산 거래의 안정성 관련 불안이 증폭될 것 같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지만, 언론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금감원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령 코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디지털자산이 레거시(제도권) 금융에 들어오기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 코인 회수 가능할까?
가상자산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이날 오전까지 125개를 회수하지 못했다. 현 시세로 환산하면 13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30억원 상당은 이미 이용자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로 인출돼 현금화가 완료됐고, 나머지 100억원어치는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 측은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이용자 80여명과 개별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지만, 자금이 이미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다른 자산으로 변환된 만큼 강제 회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법적으론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랜덤박스 이벤트 당시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원으로 명시한 만큼, 당첨자 본인이 거액의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빗썸이 승소했는데 이용자가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비용(변호사비 등)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용자의 변제 능력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용자가 이미 자금을 소진해 변제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부당 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면서 “매각해서 돈으로 환산(현금화)한 분은 재앙”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지급된 코인이 빗썸이 보낸 것이 맞는지를 확인받은 일부 투자자도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 중징계 가능성 거론…규제 강화에 무게
업계에선 이번 사고를 낸 빗썸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또 이번 사태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에도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지낸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비와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로 갱신을 불허할 경우 영업 중단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빗썸 사고를 금감원이 예방할 수 없었냐는 지적에는 “금감원에 와보니 가상자산 규율하는 인력이 20명이 채 안 되더라”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가상자산 부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규제·감독 체계가 대폭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며 “(빗썸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2단계 입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