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재명정부 성과를 옹호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비판하는 국민의힘이 맞붙은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자리에서 해당 질의에 “최근 듣는 바로는 지하를 포함해 공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서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마 (공사 중지 명령을) 곧 하지 않는가. 이렇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통지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1심 법원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 공화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독자 대북제재 행정조치인 ‘5·24 조치’에 대해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련 질문을 받고 “2020년 문재인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조치는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정식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시행된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을 흔들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