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처분 결과 뒤 쿠팡 집단분쟁조정 착수

조정위 전체회의서 2건 의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만큼 개인정보위의 행정 처분이 마무리된 뒤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6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분쟁조정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분쟁조정은 지난해 12월11일 고모씨 등 50명이 낸 건과 같은 달 23일 김모씨 등 1626명이 낸 건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 받은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위의 처분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자 모집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일시정지 기간 중이라도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와 서면, 우편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