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표 이후 관보 게재 안 돼 정부 다각적 노력 전달 측면 있어” “日과 달리 법 만들어야 사업 시작 美에 의도적 지연·태만 아냐 설명” 쿠팡 사태, 관세 인상 이유 선그어
‘상의 가짜뉴스’ 감사 뒤 문책 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예정대로 다음 달 처리하면 미국이 관세 25% 인상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연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 제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3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지난주 두 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러트닉 장관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 관보 게재가 안 된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보통 관보 게재까지 3일이나 일주일이 걸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2주일 이상이 흘렀는데도 관보 게재가 되지 않은 것은 그간 우리가 기울여온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도 대통령이 한번 얘기하면 바로 거두는 경우는 없다. 어느 국가나 비슷하다”며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거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통보 배경에 대해 일본과의 차이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일본은 법안 없이 곧바로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미국 측에서도 아쉬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태만했던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쿠팡 청문회가 관세 인상의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쿠팡 이슈가 미국의 관심 사안은 맞지만, 관세와 엮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뭔가 건수가 있으면 이참에 ‘숟가락을 얹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 한국에 대해 아쉬워하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라고 부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오른쪽)이 9일 산업통상부가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한 6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팩트체크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전 직원 대상 관련 교육도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가짜뉴스’ 논란을 자초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서도 재차 유감을 표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한상의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