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육성자금·안심통장 확대 희망동행자금 상환기간 늘려 소상공인 디지털교육도 지원 시장 등 지역명소 추가 선정 吳 “삶 속 체감 변화 만들 것”
서울시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4대 계층 지원에 2조7906억원을 투입한다. 민생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한 회복탄력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한 전방위적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대책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발표했다. 시는 2019년 이후 최대 수준인 중소기업육성자금(2조7000억원)을 포함한 2조7906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에 투입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금융안전망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 시는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 2조4200억원에서 올해 2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한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지원 규모도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렸다.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취약사업자지원 자금’을 신설해 1000억원을 투입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이번 민생경제 활력 대책의 수혜자다. 시는 3000억원 규모의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갈아타기대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늘려 자영업자들의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는 실습교육, 맞춤형 컨설팅 및 디지털 전환비용(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정 수준의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하는 방식이다.
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회복력은 더욱 높일 방침이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4곳 추가 선정하고 신중앙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구) 3곳에선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사업을 이어간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1962곳에서 연내 2500곳으로 늘리고 이상기후나 김장철 등 가격급등·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기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 대상을 명절·계절별로 가격급등 우려가 큰 품목까지 확대해 관리한다. 3월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해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해외직구 유해물질 검출 등 민생 침해 이슈 전반에 적극 대응한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한다. 배달·가사·돌봄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높은 취약노동자 건강검진 대상을 18명에서 200명으로, 도심제조업과 야간노동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145명에서 1000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컨설팅 대상을 100곳까지 늘리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단계별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200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겠다”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