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라이가 홍콩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중국 당국이 ‘안보 백서’를 내고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과 강경한 안보 기조를 재확인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0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하에서의 홍콩 국가안보 수호의 실천’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하고 국가안보 수호에 대해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전날 홍콩 법원은 반중·홍콩 대규모 시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지미 라이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홍콩 법원 규탄 시위 홍콩의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가 20년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인 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그를 지지하는 홍콩 활동가들이 법원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타이베이=AP연합뉴스
백서는 홍콩 정세의 변화 속에서 중앙정부가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견지하고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홍콩에 대한 전면적 관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국가안보 업무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하고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을 관철해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저지·처벌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세계적인 격변이 가속화하고 중국의 발전 환경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수호는 오직 진행형일 뿐 완료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미 라이 중형 선고에 이어 백서 발표를 통해 홍콩 국가안보 정책을 강경하게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지미 라이 판결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부당하고 비극적인 결론”이라며 “미국은 (중국) 당국이 인도적 가석방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도 “비판 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강요된 법 아래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제사회 목소리에도 판결이나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외부의 정치적 압박은 지미 라이 사건의 심리나 판결에 아무런 완화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서방 정부가 정치 협상을 통해 석방을 끌어낼 수 있다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