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역대 최대… 1조대 과징금 부과될까 [쿠팡 사고 조사 결과]

2000만명 유출 SKT 1300억대
쿠팡 국내 매출 38조원 알려져
매출 3%대 부과 땐 최대 과징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가 2개월여 만에 일단락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과 개인정보위 조사로 확정될 실제 피해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SK텔레콤이 부과받았던 1347억9100만원이란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 경신이 유력시된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고, 조사조정국장을 단장으로 ‘집중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개월 가까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개인정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사고 원인과 경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전반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분석해 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 온라인상 쿠팡 광고가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 등 모든 법 위반 소지가 조사 대상이다.

개인정보위가 쿠팡 신고로 파악한 개인정보 유출 회원 계정은 3386만여개에 달한다. 기존 3370만개에 지난 5일 16만5455개가 추가됐다. SK텔레콤 유출 피해자인 2324만4649명보다 많다.

관건은 과징금 액수다. 일각에선 쿠팡 과징금이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현행법상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2024년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 매출은 41조여원, 쿠팡 한국 법인의 매출은 38조여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산술적으로는 1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 부위원장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면책이 가능하다”면서도 “이 부분의 입증책임은 쿠팡에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시 피해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이행 등을 참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