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시 미관 저해 문제 해소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빈집 128동을 정비한다.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노후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활용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2013년부터 빈집 철거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해 왔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까지 총 504동의 빈집을 정비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는 추가로 128동을 정비해 더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구∙군청 건축(주택)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 동의 여부와 함께 안전사고 위험성, 사업 홍보 효과, 미관∙주거환경 개선 정도, 편의시설 입지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공공용지 활용 기간을 완화해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 신축 시 취득세 감면 및 최대 5년간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져 소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와 구도심 쇠퇴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시민의 주거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