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민간업체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북한 도발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北 무인기 침투’ 일당에 ‘이적죄’ 추가
10일 TF는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TF는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8급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민간 무인기업체와 무인기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공작 담당 부서 군인들은 민간 무인기업체 이사 오모씨를 ‘공작협조자’로 포섭하고 그가 운영한 대북 관련 언론사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오씨에게 1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가 오씨의 무인기 침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정원 8급 행정직 직원은 오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지난달 하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직원이 오씨와 2015년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함께한 사이로 16회에 걸쳐 총 505만원을 빌려줬고 이 중 365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해당 직원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민간 무인기업체 대표 장모씨와 이사 오씨,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피의자들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이들에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구속 위기 강선우, 與의원들에게 편지로 ‘눈물의 호소’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이날 ‘공천헌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4장짜리 편지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단지 엄마의 마음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내 새끼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보좌진 소개로 김 전 시의원을 만났다면서 “(그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의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 항의를 받고 나서야 ‘공천헌금’이었음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강서 제1선거구 시의원으로 ‘청년 여성’ 후보를 제안하자 김 전 시의원이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상황에 대해서는 “공관위원의 책무는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4월22일 공관위 회의에 참석했다. ‘청년·여성을 알아봤으나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했고, 객관적 입장에서 기존 후보 중 점수가 훨씬 앞선 김경 후보자 쪽으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심사는 설 연휴가 지난 이달 중하순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