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추진

생활속 정책 발굴… 사업규모 5억
일각 “일회성 형식적 운영” 우려도

경기도가 청소년이 제안한 사업을 선정해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민관 협치형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은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 정책으로 제안한 뒤 예산 반영과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의 일부를 청소년 분야로 별도 운영하는 것이다.

선정된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다. 제안 분야는 청소년 활동, 교육·진로, 보호·복지, 디지털·미디어, 권익·인권 등 전반을 아우른다. 올해 사업 규모는 5억원이다. 4월6일까지 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도꿈드림 청소년단 등 청소년 참여기구 구성원을 비롯해 도내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누리집의 정책참여 플랫폼 ‘청출어람’,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한다.

정책 제안 과정에선 전문가 자문과 숙의 과정이 함께 진행된다. 제안된 사업들은 심사와 온라인 도민 투표를 거쳐 선정된다. 정책 실행 이후엔 청소년 참여 기구를 중심으로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니터링한다.

이번 사업을 두고 도내에선 긍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실질적 권리 보장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라는 긍정론과 함께 제한된 예산 규모와 대표성 부족, 형식적 운영에 그칠 가능성 등을 두고 부정론도 나온다. 긍정론은 청소년이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자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예산 규모가 작아 소규모 일회성 사업에 치중되고, 평소 사회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 위주로 어른들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찮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 시각에서 제안된 정책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