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의 시간’ 을 지나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재명정부의 탄생. 재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일련의 사건은 한국 정치의 복잡성과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세계일보는 정치적 격랑 속에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층 더 깊은 온라인 인터뷰를 준비했다.
<‘더’ 깊숙한 인터뷰>라는 코너로 정치인들의 신념과 태도, 그리고 정치철학을 내밀하게 파고들 계획이다. 질문에 재질문을 거듭하며 그들의 속내를 끌어내고, 이를 통해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려는 뜻에서다
“나를 역사발전의 도구로 써주세요.”
스물 세살의 청년 이광재는 1988년 처음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는 말과 함께 이런 말을 들었다. 그는 그렇게 노무현의 사람이 되었다. 노무현과 정치를 했다. 참여정부시절 ‘좌희정·우광재’로 불리는 명실상부한 노무현의 오른팔이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친노의 적자’였다. 그리고 2026년 2월 이광재는 ‘노무현의 길을 따르겠다’며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인생에서 ‘노무현’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뿐만 아니라 친노, 아니 친문(친문재인) 정치인 모두 노무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청출어람’은 할 수있다. 그것이 좋은 정치인의 덕목이다. 그래서 궁금했다. 그 역시 자신을 역사발전의 도구로 자임하고 있는지. 그래서 노무현을 넘어섰는지. 그래서 세계일보는 이광재에 물었고, 이광재는 답했다.
질문자의 질문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답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 편집했다. 다음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진행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배경에 지금 한국 사회가 구한말에 가깝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거는 산업혁명 이후 세계 질서 재편기가 구한말이고 지금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에 돌입한 것 같아서입니다. 사실 미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이 30조 달러가 넘는데 지금 경제성장률이 4.5%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가 고작 넘어요. 저출산 고령화도 있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소멸해버리고 말 거예요. 비상한 경제 성장을 향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가 잘 돼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여러번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여말선초(麗末鮮初)도 있었구요, 어쩌면 87항쟁도 전환기인데 87항쟁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구한말을 콕 집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나머지는 대체로 다 국내 정치의 전환기입니다. 구한말이 세계 질서의 전환기라고 본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식민지 전쟁이 일어나는 등 세계의 질서 자체가 바뀌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에 왔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질서의 모순이 폭발한 게 세계 대전이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한 70년 동안 전쟁 없이 살아온 거죠. 지금 양상을 보게 되면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죠. 패권이 어떻게 되느냐, 세계 질서가 안정화 되느냐에 따라 인류가 전쟁의 위기 속으로 빠져드느냐 아니면 이 기회가 평화의 시기가 되느냐 이런 중대한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봐요.”
—지금이 위기상황이라는 말에 결국 정치 이야기를 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내전은 왜 일어나는가’라는 책을 보면 ‘앙시앙 레짐’(구체제)가 질서있게 후퇴하지 못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할때 내전이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내란이 일어났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진정한 보수라면 빨리 결별하고 안정적으로 지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정선거다. 중국때문이다 이러는건 일종의 앙시앙 레짐에 불과합니다. 결국 선거에서 국민이 이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신주류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메이지유신 같은 길을 가야해요.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기존 질서가 무너졌죠. 조슈와 사쓰마라는 철전치 원수가 사카모토 료마에 의해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거기도 내전이 일어나긴 했지만 피를 덜 흘렸죠. 하지만 우리는 개혁세력 자체가 무너져버렸죠. 나는 우리 사회가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까지 확실히 해서 신주류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주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가 최소한의 합의를 볼수 있는 ‘최저공약수’는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입니다. 뭐냐면 기술전쟁입니다. 기술의 진보,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미·중 패권 전쟁으로 다극체제가 온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한미동맹만이 우리 미래의 살길이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지만 협상할 것은 협상을 확실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용미주의의 시대가 온거죠. 너 미국편이야? 너 중국편이야? 그렇게 보면 안된다는 거죠. 세번째로는 ‘성장과 복지’라는 담론도 옛날 생각이라는 겁니다. 국가 자본주의 시대에 돌입한 겁니다. 중국을 필두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국가자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성장의 길로 가야합니다. 또 복지국가가 좋아서 복지국가를 하는게 아니라 삶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걸 봐야합니다.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 등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보와 보수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100세 시대의 인간이 나오고 로봇이 나오는데, 생산성이 극대화될 때 이 부를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는 부분에서 기존 복지 논쟁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 어떤 시스템을 가져갈 건가를 (논의해야죠.)”
—지사님이 쓰신 칼럼을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이 대미외교, 대일외교, 대중외교가 다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외교사에서 내가 깊이 보게 되는 사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등 강자에 둘러쌓여 있었죠. 독일 통일의 과정은 '철혈'이 아니라 경제적 생산 능력, 관세동맹, 그리고 다선 외교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통일 이후에도 확장을 자제해 주변국의 견제를 줄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미·중·일·러 사이에서 다선 외교를 할 때가 왔고,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가 없었다면, 조선업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는 자기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공지능(AI) 제조업등에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은 하이테크 강국입니다. 미국과는 원전·SMR(소형모듈원전)·통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일본과는 에너지 공동 구매와 AI 제조 결합이 필요하죠. 중국과는 바이오 협력도 가능합니다. 우리 없이는 안 되는 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국가별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말은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서 아시나요?
“알죠.”
—신흥강국이 부상할때 기존 패권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지금 미·중 패권전쟁이 딱 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없이는 안 되는 지점’을 만들어도, 미국과 중국이 이를 용인할까요?
“이게 옛날과는 다른 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핵무기 때문이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싸워서 남을 게 없잖아요. 서로 다 죽지요. 다만 세계 질서에서 힘의 우위를 통해 표준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는 강화되죠. AI라는 게 구독과 지불을 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와 같은 전쟁은 안 터져요. 하지만 약하면은 얻어 맞죠. 그건 틀림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향후 3∼4년 안에 큰 외교적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북극항로를 열겠다는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링해를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북극항로가 열리면 가장 경제적인 협력이 많은 게 러시아하고 북한입니다. 4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오는데, 베이징만 그냥 왔다 갈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였어요. 그래서 지정학이라는 걸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을) 중재할 가능성도 많다고 봐요. 북한한테는 둘의 이해관계가 제일 맞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만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우호적이지도 않거든요.”
—②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