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명기’ 개헌 움직임 의식?…北 “전범국 일본, 군사동맹 구축 말아야” [북*마크]

북한이 일본과 캐나다의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 협정’ 체결을 비난했다. 일본을 ‘전범국’으로 규정하며 군사동맹 구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전쟁 능력 완비를 노린 군사동맹 확대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열강들과의 군사적 결탁을 확대강화함으로써 해외 침략 야망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신문은“나라들간에 각종 군사협정들을 체결하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벌리는 것은 군사동맹관계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주요 나토 성원국들, 지역의 여러 국가와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돼있다. 따라서 군사동맹의 구축 그 자체도 넘지 말아야 할 붉은 선”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개헌안 발의선을 넘는 의석을 확보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일본 비난은 자민당 총선 승리 이후 일본 내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조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유세 기간에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