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군 인력 아웃소싱’ 선택 아닌 필수

국군이 전례 없는 인구 절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20년 33만명 수준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이미 2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미만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역병 30만명대 수준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을 할 수 있다. 현역병 30만명선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국방부가 내놓은 ‘현역 35만명 + 민간 아웃소싱 15만명’ 체제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혁신적인 접근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군 인력 아웃소싱은 행정, 급식, 수송, 정비 및 시설 관리, 외곽 경계 같은 비전투 분야를 민간 전문 인력이나 기업에 위탁하는 전략이다. 이는 현역 장병들이 비전투성의 부수적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훈련과 전투 임무에만 전념케 함으로써 군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이 전투 임무에 집중하고, 비전투 분야는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하는 아웃소싱 체제를 확대하려 한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군사 선진국에서는 ‘민간군사기업(PMC)’ 활용으로 군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역시 기지 외곽 경계와 시설관리에 민간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특히 주목할 점은 5060세대로 구성된 ‘시니어 아미’와 ‘PMC’의 활용 가능성이다. 5060세대의 퇴역 군인이 비전투 임무를 대신한다면 현역병의 비전투 영역 근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중장년층 고용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여성 징병으로 보완하자는 안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시니어 아미의 다양한 활용과 함께 전투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PMC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 아미의 경우 부대별로 고용하여 평·전시 공군 공항경계병, 해군 항만경계병, 육군 후방기지 경계병 임무를 부여하면 좋겠다. 이와는 달리 PMC 인력은 전문영역별로 특화된 인력들인데 계약은 군별 임무단위 계약으로 하고 주임무는 정비창, 보급수송대대, 수송대대, 급양대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군의 경우 지상군 병력의 대다수가 강원·경기 북부 전방과 서해5도 등 전방지역에 배치된 현실을 고려할 때, PMC 인력으로 비전투 분야를 담당시키기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MC 활용 방안에 대하여 학계와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해 왔는데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PMC 활용은 군 구조 개편 혁신안인 만큼 국민적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물론 민간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전시 상황에서의 작전 지속성 문제, 군사 기밀 유출 위험, 그리고 직접적인 지휘권 행사의 제약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독점적 영역이라 국방 예산 상승의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병역자원 고갈 시대를 맞아 ‘군 인력 아웃소싱’은 선택 아닌 필수 사안으로 선택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관련 법을 준비하여 법 제정을 통해 민간 인력 활용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리 안보 현실에 최적화된 ‘한국형 민군 협력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군의 비전투분야 외주화는 단순한 효율성 제고를 넘어 인구 절벽 시대에 미래형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