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 영업 비밀을 빼돌려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11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기밀유출’ 삼성전자 전 부사장 징역 3년 선고…1심 “중대범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빼준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3년에 추징 5억36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IP센터장 출신인 안 전 부사장이 이모씨에게 내부 영업 비밀인 ‘테키야 현안 보고서’를 전달받아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테키야 보고서는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소속 여러 직원이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이고, 소송 상대방이 이를 취득할 경우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실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 위증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박씨와 서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자 했던 잘못된 판단으로 사법부가 혼선을 빚게 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4월1일 열린다.
박씨와 서씨는 2021년 5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금품수수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웹소설 2차 저작권 독점 요구’ 카카오엔터 과징금 법원서 취소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고 2023년 9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불복할 경우 양쪽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