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SUV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위험운전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 45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통영 방향 중부고속도로에서 SUV의 크루즈 모드를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시속 110㎞로 크루즈 모드를 설정하고 1차로를 달리다 2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부터 술을 마신 채 30㎞가량 차량을 몬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다수의 차량이 휘말리는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으며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기능을 두고 ‘반자율 주행’이라고 말하지만 이 기능은 자율주행 기술이 아닌 운전 보조 장치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을 때, 그 앞에 멈춰 있는 장애물을 내 차가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관련 사고는 총 23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19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은 약 82.6%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2024년 한 해에만 상반기 기준 12건의 사고로 11명이 사망하는 등, 시스템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 빈도도 함께 상승하다.
전문가는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다. 자율주행이 아니다”라며 “ACC 기능을 사용할 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