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6명 ‘이탈표’… 美 하원서 ‘캐나다 관세 무효’ 결의안 통과

트럼프, 중간선거 ‘치명타’

“관세 반대하면 선거 불이익”
트럼프 경고에도 내부 균열
민심 이반에 정책 전환 요구
상원 통과 땐 거부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이 집권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경제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이 공화당 내부 균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미크스 의원(뉴욕)이 발의한 것으로 공화당 내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오며 가결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캐나다가 불법 약물 단속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유 및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캐나다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미 하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218석으로 214석의 민주당을 4석 앞서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하루 전에는 7월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토머스 매시(켄터키),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의원 등 공화당 이탈표가 3표 나오며 찬성 214표, 반대 217표로 부결된 바 있다. 여기에 하루 만에 치러진 결의안 투표에서는 제프 허드(콜로라도),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댄 뉴하우스(워싱턴) 등이 이탈표에 합류했다.

이번 결의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도 공화당 우위이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에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그러나 상원 통과까지 이루어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 실제로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의회 의사당. 워싱턴DC=신화연합뉴스

다만, 관세 무효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정치적 타격은 극심하다는 평가다. 자신의 집권 2기 핵심 정책인 관세에 대한 반대가 공화당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표결은 중간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특히 관세로 타격을 입은 경합 지역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의제에 반대투표를 통해 언제, 혹은 과연 대통령을 거스르려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관세의 영향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본격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표결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갈등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에서 해당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하원이든 상원이든 관세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은 선거 시즌이 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이는 당내 경선도 포함된다”고 선거에서의 불이익까지 적시하며 경고했으나 당내 이탈을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대통령은 관세 철회를 막을 것”이라고 말해 중간선거 국면을 앞두고 불거진 관세 관련 갈등이 공화당 내부의 정치적 격랑으로 이어질 여지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