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퇴직연금기금제도는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 27%가량을 기록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현재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 16만명 이상이 가입해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원 미만 근로자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공단이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할 방침이다. 실예로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80만원을 납부하면, 공단이 28만원을 사업주에게 환급하고 28만원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한다. 여기에 군산시가 2만8000원을 추가 적립해 근로자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 효과를 기대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