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법원이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땐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맡는다.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다. 서울·경기·강원·충청의 중부권을 관할하게 된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지난 10여 년간 간절한 시민 바람이자 시의 핵심 현안이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됐고, 제22대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 속에 마침내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시는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111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해당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는 등 설치 당위성·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향후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소송 비용이 국내에 환류될 전망이다. 또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관광·MICE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시민들의 염원이며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 사법인프라가 마침내 설치된다”며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