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꺾인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오르며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률은 전주(0.27%)보다 낮아지며 2주 연속 둔화 흐름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강남 11개 구가 0.19% 올라 전주(0.27%) 대비 둔화했고 강북 14개구도 0.25% 올라 전주(0.26%)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강남 3구는 눈에 띄게 상승폭이 둔화했다. 송파구는 0.09% 상승해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송파구 상승률이 소수점 첫째 자리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4월 둘째 주(0.08%) 이후 42주 만이다. 강남구는 0.02% 올라 지난해 1월 셋째 주(0.01%) 이후 54주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도 0.13% 올라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