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통합을 먼저 제안했던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재정·권한 이양이 빠진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태흠 “재정·권한 없는 통합은 껍데기…65대35 약속 지켜라”
김 지사는 12일 충남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재정 이양 조항이 빠진 채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며 심사 중단과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그는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65대35 조정 약속 명문화 △항구적 재정·권한 이양 보장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행정구역만 넓히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긴급 간담회도 요구했다.
김 지사는 통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실질적 통합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가 입장 발표 가능성도 시사된 만큼, 향후 메시지 수위가 더 높아질지 주목된다.
◇이장우 “폭거…모든 법적 수단 동원”
이 시장은 13일 시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충남·대전이 제안한 분권형 통합의 취지를 완전히 뒤집은 폭거”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주민투표 재추진 △시의회 의견청취 재의결 △심층 여론조사 △‘법외 주민투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권한도, 재정 확보도 없는 통합은 대전을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자체 주민투표나 재의결은 법적·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 주도 주민투표는 비용과 적법성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시의회 의견청취 역시 이미 절차가 종료됐다는 해석이 있다.
◇여야 충돌…“후속 보완” vs “법률 단계서 담보”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후속 입법과 시행령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권한 이양을 법률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통합은 껍데기”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지만, 강행 규정 여부와 국세 이양 명문화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본회의까지 격돌 불가피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광역단체장이 공개 반발한 상황에서 여야 공방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장도 고조되는 형국이다.
충남·대전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출발했지만, 정작 법안의 ‘실질성’을 둘러싼 논란이 통합의 동력을 잠식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