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가 부당한가?” 다주택자 향해 날 선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또 다시 날 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서 다주택자를 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