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 16명 구속기소…49억 편취 조직 재판행

강제송환 한 달 만에 전원 구속기소…초국경 사기 엄단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 방식으로 49억 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7명 중 16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부장검사 임홍주)은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조직원 15명을 추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1명을 먼저 구속 기소해 총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원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지적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31명 속여 49억 편취…조건만남 미끼 ‘연애 빙자 사기’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조건만남’을 미끼로 접근한 뒤, 연인 관계를 가장해 신뢰를 쌓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을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로 유인해 후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범행 기간은 2024년 말부터 약 1년간으로, 피해자는 31명, 피해액은 49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들 조직원은 지난달 23일 정부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됐으며, 이후 충남경찰청 수사를 거쳐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TF에는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현지 공조와 송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전원 계좌 ‘추징보전’ 청구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 전원의 금융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범죄수익 환수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캄보디아 이민국에 남아 있는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외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 조직을 범정부 공조 체계로 송환·기소까지 이끈 사례로, 초국경 금융사기에 대한 수사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