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들어서도 부동산 문제를 겨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SNS를 통해 화두를 던지는 것은 물론 야당의 비판도 직접 반박하면서 부동산 이슈를 국정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명절 ‘밥상머리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엑스(X)에 부동산 관련 2건의 게시글을 올렸다. 오전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비판한 내용을 다룬 기사 링크가 함께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가 “(다주택자)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며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향한 공격에 나서자 직접 반박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도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며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 문제가 결혼, 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적었다. 이어 “여전히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외에도 다양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하는 글도 게시했다.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링크한 이 대통령은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적었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에는 엑스 계정에 총 8건의 글을 올리는 등 ‘폭풍 SNS’를 하며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