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주택자 매각 권유 논란이 이어지자 직접 입장을 밝히며 자신이 1주택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엑스(X)에 장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날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응하는 책임’에 대해선 “특혜 회수와 함께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처럼 거주용 외 보유를 금지할 필요까진 없다”고 했다. 다만 “집은 주거용 사용이 바람직하니 반대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제도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할지는 각자 자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또다시 한밤중 다주택자를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며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며 “전·월세 서민 원성이 터져 나온다. 부동산 대란 현실화와 사법 파괴 피해를 국민이 겪는 순간 지지율은 허망한 모래성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탄핵 사유가 될 민주당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사법 파괴 법안에 거부권 행사 및 ‘공소 취소 의원 모임’도 정리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본인의 주택 보유와 관련해 “직장 문제로 잠시 거주하지 못할 뿐 퇴직 후 돌아갈 1주택자”라며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니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매각 권유는 실거주 주택까지 팔아 무주택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므로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식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나도 이 대통령에게 집 팔라 강요할 생각은 없다"면서 “핵심은 정책 실패로 서민이 신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친 대출 및 수요 억제의 여파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고, 그 부담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며 “누더기식 보완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주 의원은 “문 정부 때 실패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