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이같이 썼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일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이익 환수제가 골자인 이른바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를 위한 입법 추진단을 만들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특히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라면서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요한 건 국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정부의 비상한 자세가 절실하다”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 공공 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비전을 추가로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한다”고도 제언했다. 아울러 “1·29 공급 대책보다 더 과감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며 “조세 회피와 전세 사기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촘촘한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