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라고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인 점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논평 인용 보도를 공유하고 이처럼 물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며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이 경이로울 정도”라고 날을 세운 터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