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설 연휴 연일 張 대표 겨냥 공격 張 ‘李 사저 매각’ 운운 과도한 공세 부동산 살얼음… 정교한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9.08. photocdj@newsis.com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초부터 볼썽사나운 기 싸움이나 벌이고 있어 안타깝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X(옛 트위터)에 장 대표를 겨냥해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만든다는 지적에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을 돈 되게 만든 정치인”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설 연휴 내내 계속된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설전에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연휴 기간 올린 8건의 글 가운데 절반이 부동산 관련이고, 장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도 3건이나 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 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러자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불효자는 웁니다”고 응수했다. 어제는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재건축 아파트를 염두엔 둔 듯, 노모가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X에서 ‘나쁜 제도’라 한 것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며 활성화하려다가 특혜 지적에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은 폐지됐다. ‘나쁜 제도’로 매도하려면 당시 정책적 결정을 내린 ‘정치적 과오’에 대한 입장 표명이 먼저일 것이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재건축 로또’ 운운하며 분당 집 매각을 거론한 것도 과도한 정치 공세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을 걷고 있다. 이 대통령이 벼르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 조치는 자칫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정치적 공방을 접고 집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설 인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 가지 소망을 말했다.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설 민심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이 화두였다. 모두 민심을 되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