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근소세 70조 육박 ‘역대 최대’

성과급 증가 등 영향 2025년 68.4조
법인세도 35% 증가해 84조 기록
수출·투자 환급 늘어 부가세는↓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인세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는데, 모두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 기업의 실적과 임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수출기업들이 환급받은 규모가 커지면서 부가가치세는 감소했다.

18일 재정경제부의 ‘2025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9조2000억원으로 전년(82조2000억원) 대비 3.7% 감소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액이 증가하면서 부가세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수출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세를 0%(영세율)로 매긴다.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을 사면서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규모도 커지게 된다. 설비투자 역시 투자가 이뤄진 해에 곧바로 가동하지 못하거나 수출 비중이 큰 경우 환급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인 7094억달러를 기록했고,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 부가세로 이어지는 소매판매액지수(소비)가 0.5% 상승했지만, 환급 규모가 더 큰 탓에 부가세 수입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법인세는 35.3% 증가한 8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부가세는 줄고 법인세는 늘어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은 60조9000억원으로 54.5% 증가했다. 법인세 원천분(23조7000억원)은 일반법인의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2.6% 상승했다.

지난해 법인세가 반도체 호황의 덕을 누리긴 했지만, 반대로 업황이 좋지 않을 땐 급감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실제 2020년 법인세가 -23.1%를 기록했지만, 이듬해엔 26.8%, 2022년엔 47.2% 급증했다. 이어 2023년엔 -22.4%, 2024년엔 -22.3%로 고꾸라졌다.

법인세는 변동이 큰 탓에 국세수입의 추계 오차를 키우는 대표적인 세목으로 꼽힌다. 실제 법인세가 급감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4000억원(12.1%) 증가했다. 2015년 27조1000억원 수준이던 근로소득세는 10년 새 꾸준히 증가해 7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의 영향이 직접적이다.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해 1663만6000명으로 1.7%(28만3000명)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447만8000원으로 7.4%(31만원) 늘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증가한 점도 근로소득세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성과급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의 2964%를 지급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성과급 47%를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세로 68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걷힐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