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불이행자 2025년 16만명 60대 이상 고령층 5배 이상 급증 상호금융·저축은행 건전성 비상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 20명 중 1명은 제때 빚을 갚지 못하고 있고, 이들 규모가 5년 사이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벼랑 끝 자영업자 내수 부진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물품들이 쌓여 있다. 자영업자 대출 차주 중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유희태 기자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65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332만8347명)의 5%에 해당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를 말한다.
개인사업자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0년 말 5만1045명에서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023년 11만4856명, 2024년 15만506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금리가 상승하자 이전에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것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 동결한 후 시장금리는 되레 올라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했다. 2020년 말 7191명에서 지난해 3만8185명으로 5년 만에 5배 이상 불어나 전 연령대 중 가장 빠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대출받은 금액도 2조65억원에서 9조7228억원으로 5배가량 뛰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 변화에 취약하고, 취약 차주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충격 발생 시 이들 차입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만4833명으로 2020년 말(6407명)의 약 네 배 수준이 됐다. 은행권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같은 기간 1만6472명에서 3만3907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