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AI로 판례 찾고 법령 분석

법원,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도입
“업무 맞춤형 모델 단계적 고도화”

법원이 사법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재판지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관 및 법원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재판지원 AI를 최근 공개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시스

재판지원 AI는 일반 생성형 AI처럼 법률 지식이나 특정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질의하면 유사도가 높은 판례와 관련 법령,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요약 정리된 답변을 내놓는다. 아울러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자료를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참고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재판 과정에서의 법률정보 리서치 및 참고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부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해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부여했다.

재판지원 AI는 외부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체 AI 플랫폼 위에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사법 정보의 보안성·독립성을 확보하고, 법원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모델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처는 “시범 오픈을 시작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건 요지 및 쟁점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 개발해 재판지원 AI를 법원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