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그간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막지 못해 온 정치권을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야권이 ‘다주택자 대 정부’의 프레임으로 부동산 민심을 이끌어내려 하자 그동안 이어져 온 제도의 문제와 정책 당위성을 짚으며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을 넘긴 0시51분쯤 자신의 엑스(X)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한다”고 비판한 내용을 다룬 기사 링크도 함께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태껏 부동산 문제를 풀지 못해 온 정치권을 향한 날 선 반응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적었다.
설 연휴(14∼18일) 기간 엑스에 부동산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게시글만 이날 오후 9시 기준 4건을 게시한 이 대통령은 ‘밥상머리 여론’에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