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 관련 정보활동을 위해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내란·외환·반란 대응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관기관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정원 직원이 군부대 출입을 요청할 경우 관할 부대장이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그동안 군부대 출입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 정보 확인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정원은 입법예고에 앞서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법적 근거 미비로 계엄·내란 관련 정보 수집과 대응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조사권이 취약해 군부대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내란 재판을 보면 2024년 3월경부터 비상계엄 관련 여러 회의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국정원법상 내란과 외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국정원에 있는 만큼, 나름대로 어떤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국정원이 개정안 입법예고 전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쳤다고 설명한 데 대해 국방부는 “입법예고 전 의견을 조회하는 국정원의 문서에 큰 틀에서 ‘동의 취지’로 답변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군이 보완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마무리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