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욕을 한 고교생들을 찾겠다며 손도끼를 들고 학교에 무단 침입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1시쯤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손도끼와 접이식 칼을 들고 들어가 학생과 교사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교사에게 허리에 찬 손도끼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등 학생들에게 겁박을 했다. 또 여러 학생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찌른다”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흘 전 이 학교 앞을 지나던 중 학생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해 항의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11월 문이 열려 있던 차량 내부와 무인점포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1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도 있다. 이 기간 11차례에 걸쳐 주차 차량과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중 안전을 저해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은 공중협박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가 석방됐음에도 재판 중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