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신뢰조치 적극 추진… 남북 교착상태 돌파 의지

정부, 무인기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서 결정
北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등
9차 당대회서 현실화 전망 속
한반도 안정적 관리 차원 조치

정부가 18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것은 군사적 신뢰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며 “우리 군 당국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인기사건' 관련 입장 발표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계획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과 윤석열정부 시기 대북 무인기 공작 의혹과 직접 맞닿아 있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시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북한 매체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를 요구한 지 닷새 만에 이 같은 내용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이재명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나온 것은 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은 보여준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 담화 직후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중 브리핑을 진행한 ‘시점’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7일 9차 노동당 대회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당대회 대표증 수여식’을 마무리한 상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통일개념 폐지 관측이 나오는 당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재명정부가 대북 신뢰 구축 의지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메시지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국가정보원의 대북 심리전 방송도 멈추는 등 유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뚜렷한 호응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