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관 미납 과태료가 한 해 1조원을 넘어서면서 경찰이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추적징수팀’을 7월 신설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38세금징수과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 서울경찰청 38기동대 출격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올해 추적징수팀 구성을 위해 체납관리관 총 19명을 새로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채용절차가 시작돼 선발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압류·공매처분 관련 교육과 현장 징수활동 참관 등 한 달간 교육 과정을 밟은 뒤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소속으로 체납관리관이 4명, 경찰서 15곳에 각 1명씩 모두 19명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팀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적징수팀은 신용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체납자 재산 상태를 재점검하고 최다액 체납자부터 동산 압류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경찰이 추적징수팀까지 만들기로 한 건 과태료 수납률이 50%대에 머물면서 미수납액이 1조원대에 이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 과태료는 2024년 기준 2조4064억8200만원로 집계됐다. 수납률은 54.8%로 미수납액이 1조837억3600만원에 달한다. 2023년(1조609억8600만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 경찰, 계엄 가담 16명 직위해제
경찰청은 최근 헌법존중 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 이상 경찰 16명에 대해 19일부로 직위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TF는 지난 12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이들의 중징계 요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보냈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더 이상 직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무관 이상 계급의 직위해제 등은 정부인사로 경찰청이 건의하고 청와대가 결정하는 사안이다.
TF는 구체적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는 TF의 징계 대상에 오르진 않았지만 강원경찰청장 재직당시 내부망에 올라온 계엄 저항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 시·도경찰청장들의 대거 이탈에 따라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코리아 전담반 스캠 관리자 6명 검거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코리아 전담반’이 범죄조직 관리자급 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호텔 등에 장기간 은신하면서 수사기관의 눈을 피했지만 경찰은 첩보 수집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뒤쫓아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청은 코리아 전담반이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인터폴 적색수배자 6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평균 1년10개월 은닉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조직 내 관리자급 인물로 스캠조직 운영의 핵심 축을 차단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