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은 12·3 계엄 선포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치 활동을 무력으로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점’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주장한 수사 절차상 하자 문제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등이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하고자 계엄을 선포하기 1년 전쯤부터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 軍 투입, 국헌문란 폭동”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이 계엄군 국회 투입이라고 짚은 재판부는 영국 찰스 1세의 반역죄 판결을 인용해 “왕이라 할지라도 의회를 공격하는 건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죄라는 인식이 민주주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전형적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헌문란 목적과 함께 또 하나의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 12·3 비상계엄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령 공고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체포 모두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87조에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대해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규정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발생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며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尹 등 ‘집합범’… 피고인 일부 무죄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폭동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죄 책임을 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을지라도 전체로서 내란죄의 책임을 진다는 게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5명은 ‘집합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된 이유다. 다만 김용군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