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실질적 권한 빠진 ‘껍데기 통합’엔 반대”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통합은 속도 아닌 ‘내용’의 문제
재정·자치권 등 서울급 권한 필요
與, 정치적 이해관계 치중은 잘못
밀어붙이기 멈추고 의견 수렴을

“알맹이 없는 충남대전특별시법안으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평가이다. 김 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 “껍데기뿐인 통합은 반대”라는 입장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집권여당 주도의 충남대전특별시법안에 대해 “덩치만 키우고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충남도 제공

김 지사는 민주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충남·대전특별시법안의 경우 중앙정부의 실질적 재정·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은 까닭에 덩치를 키우는 것 이외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1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도 “행정통합은 시대적 과제지만 알맹이 없는 특별법으로는 성공 못 한다”며 “중앙의 재정과 권한을 확실히 넘겨주지 않은 행정통합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통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국세·지방세 구조조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실질적 권한이 함께 넘어오지 않는 통합은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정치적 속도전에 치우친 (통합) 논의는 경계해야 한다”며 “충남의 위상과 역사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통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 지사와 나눈 대면·서면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풀어낸 것이다.

―행정통합을 중앙정부보다 먼저 제안했는데, 왜 제동을 거는가.

“통합의 취지와 방향은 변함이 없다. 다만 지금 논의되는 방식은 실질적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것만으로는 지역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재정 권한과 행정 권한이 함께 이양돼야 한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정도로 맞춰야 한다. 지방정부가 재정 자율성을 갖지 못하면 통합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서울에 버금가는 특례 수준의 권한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이 통합을 추진하면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금처럼 소극적 태도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실현할 수 없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힌 적 있는데.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면 지방 소멸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충청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결집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그 출발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세종과 충북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세종·충북과 함께하는 충청권에서 메가시티의 완성형 모델을 만들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구조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연일 여야 정치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통합 방식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고민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정치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는 통합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국민의힘 당내 일부 의원들의 소극적 대응도 아쉽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적 현안 앞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 안일했다.”

―통합을 찬성했던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오늘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재정·권한 이양이 대폭 줄어든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자 반발한 것이다. 원래 행정통합을 찬성했던 건 재정권과 자치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특별법안은 이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 재정권 확대 및 자치권 보장이 보완되지 않으면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를 위한 ‘진짜 통합’은 무엇인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정부의 탄생이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 재정 역량을 갖춘 메가시티가 돼야 서울과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법안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정치권이)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