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당 대표 대신 원내대표 차원에서 ‘책임 통감’ 발언을 내놓았다. 당내 소장파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국회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이라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면서 “내란범 사면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사면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외에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의원 등도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발언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형의 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면서도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을 계기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는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고, 장동혁 대표가 20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내란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목소리를 냈다. 정 구청장은 페이스북에서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과 같은 반국가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내란 청산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AP·AFP·로이터·dpa·교도·신화 등 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선고 직후 일제히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속보를 타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