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라며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라며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추가 공지를 통해 “해당 입장문은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라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라며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