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담합과 시세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최근 하남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적발된 집값 담합 사건을 계기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포상제를 궤도에 올리겠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도는 오늘부로 부동산 불법행위와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교란하는 담합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끝낼 것”이라며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수사 대상에 올리겠다고 했다. 이어 집값 띄우기 등 시세 조종 세력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적발하겠다며, ‘인공지능(AI) 안전망 솔루션’으로 전세사기 역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AI의 경우 집주인의 신용 상태, 물건의 권리관계 등을 미리 파악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부동산 부패 제보 신고센터’를 개설 소식을 알렸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한다”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에게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합 행위 근절에 나선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 경기도가 ‘현장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조직적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 이른바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