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현황을 업권별로 상세히 들여다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부서장들이 합류했다.
TF는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살필 예정이다. 개인·개인사업자 등 차주 유형별, 일시·분할 상환 등 대출구조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 자료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자신의 엑스에 연거푸 다주택자를 겨냥한 글을 올렸다. 지난 13일에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당국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때 이자상환비율(RTI) 적용 등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