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세계 무역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관세 15%를 부과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재명정부와 경제계는 파장에 주목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판단했다. IEEPA는 외국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20∼46%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판결로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은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무효화됐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고, 하루 만인 21일 다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15%로 인상하겠다고 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 왔다’”며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투자 유치 등을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낮추는 무역합의를 체결한 각국은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청와대는 상호관세를 기반으로 한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즉각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 부처 합동 회의 뒤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달 9일까지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