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시장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S&P500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69% 오르고 유럽 유로스톡스50 지수도 1.18% 상승했으며, 달러 인덱스는 0.2% 하락하는 등 큰 충격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도 각각 2bp(1bp=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미 정부가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튿날 15%로 인상을 예고한데다,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된 만큼 향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