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통합특별시의 광역의회 의석 조정이 난제로 떠올랐다.
광역시의회 대비 도의회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의석 조정 없이 그대로 통합할 경우 절대다수인 도의회 출신 의원들이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등 지도부를 독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구시의회는 33석, 경북도의회는 60석으로 거의 2배에 달해 현행대로 통합할 경우 대구시의 대표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시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7만2000여명으로 경북의 4만3000여명과 비교하면 2만9000여명 가량 차이가 난다. 현행대로 의석 수를 합산해 광역의회를 구성하면 대구는 과소 대표될 수밖에 없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종전 시∙도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특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의원 33명은 이날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채 추진하는 통합의회 구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시의회 33석, 도의회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 속에서 아무런 보완 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의회에서 활동한 의원끼리 서로 밀어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편가르기가 초래해 시∙도의회 간 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광역의원 수가 대구의 광역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시는 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시∙도당도 최근 행정통합에 대비한 광역의회 구성 등 지방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두 차례 받은 만큼, 중대선거구제 또는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졸속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이날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면 본회의로 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대구 시민, 경북 도민 의사는 무시되고 있다”며 “대구시는 4차례에 걸쳐 요식적인 설명회만 개최했고 경북도는 그마저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