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24년∼2026년 집합건물 수증(증여)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하반기(7∼12월) 서울 내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57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하반기(3467건)보다 64.7%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달에만 910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470건)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2024년 하반기 대비 2025년 하반기에 서울을 비롯해 세종(26.7%), 경기(22.2%), 부산(14.7%), 충북(13.9%), 광주(13.5%) 등에서 증여가 늘어났다. 반면 강원(-11.7%), 전남(-6.3%), 경북(-0.6%) 등은 감소했다.
특히 고가주택지역을 중심으로 미성년자(0~18세)의 증여가 크게 늘었다. 대법원의 ‘서울 25개 자치구별 집합건물 수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188건으로, 2024년 하반기(66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송파구(4건→20건) 5배, 강남구(9건→40건) 4.4배, 서초구(8건→25건) 3.1배 등의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김 의원은 “이런 ‘증여 열풍’이 시장의 ‘매물 잠김’을 초래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증여된 매물은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최소 10년간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 시장의 주택 공급 물량을 막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기존에 거주하던 임대 주택의 소멸로 이어져 전세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증여 열풍과 매물 잠김을 촉발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