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거주 부동산 레버리지 정상화 필요"

"수요 촉발에 의한 과도한 환율 절하 맞지 않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비거주 부동산에 관한 레버리지 관리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간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뤄진 건 사실"이라며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주택 공급 등 기타 과제에 관해 금융위와 협의하겠다"며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투입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묻자 구 부총리는 "과거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기대이익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지 않느냐는 게 있다"고 했다.

'주택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은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재차 "아파트는 사는 곳이다"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개편 여부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가 가능한 적정 환율 수준을 두고는 "환율 적정 수준을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과도하게 환율이 절하되는 요인이 펀더멘털보다는 수요 촉발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환율안정 정책 패키지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있었던 정책을 꼽는 질의에는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에서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에 있어 환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