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비서로 재추대된 조선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핵 무력 불포기가 다시 선언됐다. 북한은 5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지난 5년 업적에 대해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전쟁억제력의 제고’를 거론하며 향후 핵 무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총비서 선거 제의자(리일환 당 비서)의 낭독 내용이나 김 위원장 본인 생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 비핵화의 길이 더욱 험난해졌음을 보여주는 착잡한 상황이다.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김 위원장은 2022년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비핵화 불가선언, 2023년 핵보유국 조항의 헌법 삽입을 통해 핵무력 보유가 불가역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 부르며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한다. 이재명정부의 동결→축소→폐기라는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 생존의 사활이 걸린 만큼 북한 비핵화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는 입장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적극 전달해야 한다.